지방도시 살생부('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책 제목(책제목 + 저자) : 지방도시 살생부

저자 및 출판사 : 마강래, 개마고원

읽은날짜 : 2022. 2. 28

핵심키워드 3가지 뽑아보기 : # 원도심, 신도심 #외곽지역 택지개발 #축소도시

도서를 읽고 내점수는 (10점만점에 ~ 몇점?) : 8점

 

 

1. 저자 및 도서 소개

: 지방도시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저자는 지방도시가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방도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압축도시 전략을 처방전으로 제시한다. 핵심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쇠퇴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쇠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시의 쇠퇴는 도시의 죽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쇠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로 도시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성장·발전시켜야 할 곳과 압축해야 할 곳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자 한다.

 

 

2. 내용 및 줄거리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pp. 109

본)모든 쇠퇴 도시에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부족한게 문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들은 시,군 수준의 지자체에 지정할 권한이 있다. 그중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지방 중소도시가 유독 메달리고 있다.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깨)일자리가 지방도시에선 중요하다

적)일자리 중에서도 제조업 중심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창출하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을 창출하지 못한다.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pp.140

본) 서울시와 안동시를 비교해보자. 안동시는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인구는 서울의 1/60수준이다. 그러니 서울에 비해 1인당 투자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유지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학교와 문화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더 심각한 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세출액이 15년간 42만7000원에서 161만9000원으로 119만2000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축소도시 20곳에서는 136만8000원에서 492만 2000원으로 345만4000원의 대폭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깨)인구가 적은 곳은 인당 세금을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 그래서 압축도시화가 필요하다.

적)지방은 더 사람살이 어려운 곳이 될거 같다. 세부담때문에라도

 

4장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pp.144

본) 게다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욱 흩어져 살게 될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외곽의 싼 땅에 자꾸 개발 사업을 벌여서 도시의 중심부에 있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드는 인구’와 ‘흩어지는 인구’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하면 도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헛고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가 적어 덩그러니 방치된 시설들은 도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깨)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은 면적이 넓고 빈땅이 많아 새로운 택지지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그때마다 수요는 한정적이여서 그 지역사람들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가 혹은 신도시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도시를 유지하는 비용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적)지방 부동산도 새로운 택지지구로 랜드마크가 옮겨가고 입지도 바뀐다.

 

5장 중소도시의 팽창은 재앙이다. pp. 154

본) 중소도시의 신도심은 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신도심은 원도심의 쇠퇴에 치명타를 안겨준다. 신도심은 대개 대규모 아파트로 가즉 채워져 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또 다른 상권이 만들어져 있다. 물론 신도심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는 도시 밖에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에는 외부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심 주민들의 다수는 원도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깨) 원도심이 쇠퇴하는 이유

적) 지방의 인구수는 수도권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자들이 한정적이다. 투자할 때 유념

 

5장 중소도시의 팽창은 재앙이다. pp.162-163

본) 중소도시에서 원도심 인구의 감소는 공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맞물려 나타난다. .. 바로 그 땅을 소유한 토호들과의 결탁! 지역유지인 토호들은 대규모의 부동산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건설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도시에서의 외곽 택지개발은 건설업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의 합작품인 경우가 종종있다...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럴 때 외곽 개발은 원도심의 인구를 바져나가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게 원도심이 쇠퇴해갈 때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한다? 그건 또 신도심을 죽이는 일이 된다... 이 같은 시소게임이 나타나고 있다.

깨) 아직도 토호가 존재하는가..

적) 도시재생사업은... 글쎼... 재생이 되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고 재생을 한다는 것인가.. 다 재건축 할 수도 없고

 

5장 중소도시의 팽창은 재앙이다. pp. 169-175

본) 원도심이 텅텅비는 이유: 대형마트 .... 청주시에 있는 6곳의 대형마트와 1곳의 ssm을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해당지역에서의 지출액’를 계산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지역기여도는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은 대형점포의 본사가 있는 대도시로 흘러간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 56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ㅇ낳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온다면? 이는 560억 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발생시킨다. 소비→생산→소비→생산...

깨)지방의 경제창출이 지방으로 다시 선순환 되지 않는 것이 문제

적)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변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결국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이구나

 

6장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pp. 193-195

본) ‘스마트 축소’전략을 택해야 한다! 압축도시 전략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적정규모 전략’이란 게 있다. 미국 학자들이 주록 언급하고 있는 적정규모 전략은 토지이용이 더 집약적인 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밀도가 낮은 지역을 개발되지 않은 자연상태로 돌리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인구를 더 끌어 모으는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떠나 빈집이 생기면 그 집을 허물고 자연으로 되돌린다.... 스마트한 축소는 인구감소로 작아진 도시의 사이즈에 맞추어 인프라를 개편한다는 으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가 줄어 작아진 도시’임을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막아보고자 하는 게 스마트 축소의 핵심적 내용이다.

깨) 여러가지 비효율 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축소를 해서 인구를 한 곳에 밀집 시키고 인프라도 한정된 곳으로 몰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 소도시가 산다

적) 스마트 축소가 되면 지방 투자도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3. 나에게 어떤 점이 유용한가?

: 지방시장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다.

 

 

4. 이 책에서 얻은것과 알게 된점 그리고 느낀점

: 지방의 외곽 택지지구는 수요를 옮긴다.

 

 

5. 연관 지어 읽어 볼만한 책 한권을 뽑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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